블록체인 기술 활용 복지급여 부정 수급 방지 및 업무 효율 개선 효과 기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복지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보장급여 지급 이후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환수 업무가 발생했고, 일부 복지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부정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보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기관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대상자 결정 이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결정 과정에서 △타 사업 간 중복 수급 사전 차단 △업무 소요 단축 △인적 개입 최소화 및 인적 오류 차단 등 복지급여 부정 수급 방지 및 업무 효율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중복수급관리 플랫폼은 취약계층 및 근로청년 등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대상자의 적립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우선 적용됐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4개 중앙부처와 11개 시·도에서 29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등 사업 간 중복 관리가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복지 확대와 더불어 복지급여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중복 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국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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