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정책관 폐지, 개인정보보호과 존속

기존 인력 그대로 유지, 보안정책 집행 영향 관심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이 대대적인 개편이 단행돼 앞으로 보안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본부와 소속기관 하부기능·조직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차관보 5실 25국 92과(팀)였던 조직을 본부 28개과, 소속기관 12과, 고위공무원단 3명을 감축하는 등 1차관보 5실 24국 64로 운영된다.

고위공무원단 3명 가운데는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관도 포함돼 있다. 보안정책을 수립하는 정보화전략실은 기존 11개과에서 3개과가 축소된 8개과로 통합됐다. 이 중 유비쿼터스기획과와 정보문화과는 명칭을 그대로 쓰지만 역할은 다소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과와 정보화인력개발과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이행하게 된다.

정보화전략실 조직개편을 보면 정보화총괄과(정보화기획과·정보화제도과), 정보화지원과(정보평가과·서비스정보화과), 정보보호정책과(보안정책과·전자인증과), 정보자원정책과(정보자원정책과·정보표준과) 등이 통합 운영된다. 행정정보화과는 폐지됐다.

이처럼 정보화전략실이 통합 운영되면서 그동안 중복된 업무가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안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던 정보보호정책관이 감축대상에 포함된 것은 앞으로 있을 예산 수립에 소극적으로 일관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최두영 정책과장은 “정보보호정책관은 본부의 일부 사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관된다”며 “이번 개편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2월말 이뤄진 조직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당시 조직개편이 대국 체계에 중점을 두고 편제된 관계로 하부조직(과, 팀)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업무연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인적 자원 양성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별로 4급 또는 5급 직원을 선정, 과내 팀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 조직개편안은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다음주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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