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환경의 신뢰 확보 방안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지난달 29일 저녁(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영국이 개최한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호주, 인도 및 남아공과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7개국(G7)과 초청국 장관들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환경의 신뢰와 민주적 가치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초청국 장관들은 장관선언문 부속서에 서명함으로써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에 참여했다. 초청국 장관들이 서명한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술 표준
주요 7개국(G7)은 디지털 기술 표준 개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정의하고, 표준화 과정에 포용적 참여를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를 촉진한다. 그리고 다중 이해관계자 집단의 하나로서 인터넷, 통신, 디지털 신기술 등 특정 관심 분야의 표준 개발에 기여한다.

데이터 이동
주요 7개국(G7)은 사생활·데이터보호·지식재산권·보안 등 도전과제에 지속 대응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로드맵은 △데이터 현지화 △규제 협력 △민간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접근 △데이터 공유 접근법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공동행동계획을 제시한다.

인터넷 안전
주요 7개국(G7)은 인터넷 안전에 대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는 다자 이해관계자 방식임을 인식한다. 또 주요 7개국(G7)은 온라인상 인권 증진,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법, 기업의 책임성(responsibility), 투명성 및 책무성(accountability) 등 4가지 기초원칙(underpinning principles)을 약속한다. 더불어 주요 7개국(G7)은 인터넷 안전을 위한 연구와 모범 사례, 아동 보호, 온라인 매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청년 참여 등 4가지 운용원칙(operational principles)을 약속한다.

전자양도성 기록
주요 7개국(G7)은 전자양도성 기록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지지하고, 국내 제도 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 대화를 개시한다. 그리고 △국내 법적 장벽 규명 △국제적인 법적 개혁 촉진 및 지원 △기술 및 상호운용성 이슈 해소 △범분야 규제 이슈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번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과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오는 6월 개최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인 ‘열린사회 성명’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회의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전자양도성 기록 및 인터넷 안전 등 세 가지 의제들이 특히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동반 성장 및 디지털 환경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들이라 강조하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들에 대한 합의와 이행의 메시지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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