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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예보 발령 2021.05.1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 증가 예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이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및 단속요청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8.1.~2020.12.) 발생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은 총 1만3,740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7월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인은 40대(38.6%), 30대(37.7%), 50대(11.0%), 20대(5.5%), 60대(4.1%) 순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40대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속도 확인 모니터 및 안전 울타리 등 방치된 안전 시설물 정비 요청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확대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신고 및 단속 강화 요청 등이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대책 마련에 참고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민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방치된 안전 시설물 정비 요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운전자 속도확인 모니터가 고장 나서 작동하지 않고 3년 이상 꺼져 있으니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0.4.).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울타리가 제거돼 방치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보수해 주세요(2020.4.).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요청
불법 유턴하는 화물트럭 때문에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 카메라를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을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에 다시 설치해 주시고, 카메라와 유턴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2019.12.).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확대 요청
유치원 앞 사거리는 교통 통행량도 많고 최근에는 보행자 신호에 불법 우회전하는 차량과 어린이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2019.5.).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 신고 및 단속 강화 요청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의해 길을 건너려는 아이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2018.3.).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므로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1년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4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7만1,373건으로, 전월(138만1,082건) 대비 0.7% 감소·전년 동월(89만4,041건) 대비 53.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 지역이며 ‘대단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요청’ 등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했으며, 경기 지역 중에서는 시흥시에 가장 많은 민원(17만5,466건)이 접수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11.2%)가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9.6%)·교육청(57.7%)·공공기관등(37.1%)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이 ‘해상교통관제센터 이전 설치 반대(684건)’ 등으로 전월 대비 402.9%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시공 개선 요구(6만8,394건)’ 등 총 12만9,517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372.3%)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컨설팅 관련 민원(699건)’이 다수 접수된 부산교육청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거래소·부산항만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민원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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