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 발표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5%를 기록하며 정부 정책을 비웃는 듯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조사 대상 102개국에서 25번째로 높은 수치로 세계평균 35%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금액 역시 4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더구나 주목할 만한 것은 미세하게 불법 복제율은 줄고 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IDC와 공동으로 조사한 경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10% 하락할 경우 IT산업이 48% 성장하게 되며 2조 9000억 원 규모의 GDP 상승효과와 함께   1만8000 여 개 신규 고용 창출, 2조 1000억 이상 매출 증대, 8870억 원 이상 조세수입 증가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SA는 IDC와 함께 매년 세계 불법복제율을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오는 14일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수년 간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복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한미 FTA 타결과 함께 국내 지재권 보호 정책이 강화 되는 등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BSA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BSA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40%로 절감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현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국내 저작권, IT 업계 등이 불법복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연구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는 BSA와 IDC에서 연례적으로 공동 연구를 통해 조사·발표하고 있는 공식 보고서로서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조사하고 불법복제 유형·동향을 비롯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연구 과정에서는 데스크탑, 노트북, 기타 울트라 포터블 컴퓨터 등 개인 컴퓨터에 장착된 모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운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보안 패키지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PC 게임, 개인 재무, 참조 소프트웨어 등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75개국 이상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며 자체 분석 인력의 60%를 미국 외 지역에 배치해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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