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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단속 등 국제협력활동 선도 2008.05.13

관세청은 14일 프랑스 릴리(Lille)에서 열리는 제1차 ASEM 세관작업반(ASEM Working Group on Customs matters) 회의에 참석, 한국 관세청의 선진 지재권보호 시스템 운영현황과 단속사례 등을 아시아·유럽 45개 회원국에 소개한다.


OECD 등 국제기구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위조 담배, 의약품, 기계부품류 등 약 2000억 불 상당 위조품이 거래되고 있어 그 피해가 정상적인 기업의 고용감소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별 단속활동 전개, 위조상품 선별시스템(Spider Web System) 개발·운영, 한·중·일 밀수정보 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 가동 등 지재권보호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사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 WCO 지재권보호 최우수국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발표는 회원국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지재권보호 외에도 심각해지는 마약·담배 밀수, 산업쓰레기 등 환경위해물품 국경이동 문제에 대한 아시아·유럽 관세당국 간 공조방안도 집중 논의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앞으로 추진될 회원국 간 위조담배 선적정보 사전 교환 등 공동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위조품 추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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