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해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이하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와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아울러 앱마켓 시장의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해관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소송 내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ICT전담팀은 2019년 11월 신설된 후 플랫폼 분야 등 주요 사건들을 처리해 왔으며, 향후에도 내·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ICT 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부터 ICT전담팀을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등의 주요 사건처리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해 왔다.

ICT전담팀 감시분과는 앱마켓·O2O(Online to Offline)플랫폼·반도체·지식재산권 4개의 세부 분과로 구성됐으며,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송무담당관 등 내부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 왔다.

특히 △시장을 선점한 거대플랫폼이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남용 등 후속 혁신을 가로막는 행위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다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해 왔다.

(1)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
2021년 6월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기존 4개 분과(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 이는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5.24. 입찰공고).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2)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한편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ICT 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