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 낮아져, 불법복제 근절 효과 ‘청신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지난해보다 2% 낮아지는 등 5년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 정부의 불법복제 근절운동에 ‘청신호’를 나타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정재훈 의장 www.bsa.org/korea 이하 BSA)은 14일 세계 108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2008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43%로 전년도 대비 2% 낮아져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약 5400억 원을 기록, 전년도 대비 1000억 원 이상 대폭 상승해 조사 대상 108개 국 중 1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BSA는 경제 규모 확대와 고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불법복제율이 20%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한데 반해 약 8조 400억 원이라는 세계 최고 피해액을 기록, 불법복제율 대비 피해 규모 상관관계를 반증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2%나 하락한 불법복제율 수치에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균 수치가 각각 4%와 3%씩 상승한 반면 한국이 2%의 하락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로 해석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BSA Korea 의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는 결과적으로 IT분야의 성장을 가속화시켜 모든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국민들의 지재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개선돼 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정부가 목표로 한 40% 이하의 불법복제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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