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15일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했다. 지난 2월에 출범한 데이터특위는 민간위원들이 제안하는 과제와 다부처가 연계돼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과제들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는 윤성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해 지난 2차 특위에서 발표한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방안 Ⅰ(사업자등록번호)에 이어 활용수요가 높고, 민간의 개방 요구가 많았던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방안 Ⅱ(부동산 분야 데이터) 과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 공공 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안건 1: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방안 Ⅱ(부동산)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방안 Ⅱ(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데이터 4종의 추가 개방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 내용을 확대해 특이점이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로, ①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 여부와 중개인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추가 공개해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았던 ②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한 실거래가 데이터 개방을 추진해 정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도 형태의 데이터만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동산 정보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③등록 임대주택 정보 데이터를 DB 형태로 제공해 해당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요건을 충족한 관련자에게만 제공해 민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④건축물 평면도 데이터를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재난에 대비한 민간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 중장기에 걸쳐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4차위는 그간 부동산 관련 데이터 개방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야 민간 서비스가 크게 성장해 온 점, 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국토부와 함께 민간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의 개방 방안을 검토·마련했다. 이번 부동산 데이터 개방 방안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기업의 창업 활성화 등 민간 부동산 서비스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위는 앞으로도 민간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공공데이터들을 추가로 발굴·개방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 2: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
문화재청은 이번 4차 데이터특위에서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전 과정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접목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래 문화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축적·통합·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화재 보존·관리·활용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로 활용하고, 구축한 데이터를 웹툰·게임 등 문화산업 원천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문화재 정보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되던 문화재 설명을 어린이·청소년·이주 외국인 등 다양한 문화재 방문자의 눈높이와 상황을 인공지능이 자동인식,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문화재 안내봇(가칭 Dr.Heri)을 개발해 로봇 해설사, 인공지능 스피커, 디지털 안내판 등에 접목한다.

또한 전국의 문화재와 관련된 공연·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확인·예약하고, 개개인의 일정과 취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문화재 향유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리고 한양도성이나 경주 등 역사도시에 과거역사 속 문화재와 인물, 사건 등을 시공을 초월해 가상공간에서 간접 경험하는 ‘메타버스 타임머신’ 서비스도 구축한다.

한편, 데이터특위에서는 공공에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활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도 논의했다. 이 과제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4차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데이터특위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데이터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고, 민간위원들과 관련 부처들의 협력으로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들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데이터가 시장에는 혁신적 비즈니스를 국민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특위는 총괄분과·생산개방분과·유통거래분과·보호활용분과·마이데이터분과 및 법제도TF로 구성돼 운영 중이며, 매주 분과 회의를 통해 민간이 제안하는 과제들을 발굴해 검토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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