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특허심사 통일화 추진,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선진 5개 특허청(IP5)은 지난 23일 화상으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청장회의에는 우리나라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션 창위(중국)·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했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도 참관했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IP5 청장들은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 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 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우리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제가 완수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지난 2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출원인을 위해 수수료 감면 등 구제 조치를 마련해 준 IP5 청들에 감사를 표하며, 출원인과 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고, 한국 특허청은 팬데믹 이후 도입한 재외자를 위한 전자서명제도와 개선된 영상 구술심리·면담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특허청 김용래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며,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 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5개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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