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및 부산사회복지사협회와 연이어 MOU 체결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최근 부산사회복지관협회(회장 이상권)와 부산사회복지사협회(회장 황소진)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단체인 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류기철)와 연이어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와 부산사회복지관협회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 이후 부산의 53개 사회복지관 관장들을 대상으로 복지분야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민-관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6월 29일에는 부산사회복지사협회와 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가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양 협회간 협약식과 협회 임원들간의 향후 업무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MOU 체결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회복지단체가 일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안전문가들과 함께 부산지역의 사회복지 업무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각 협회 회장들이 뜻을 같이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는 부울경 지역의 정보보호전문가들이 모여 경상지역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양성과정 및 ISO27001(정보보호국제표준) 인증심사원 양성 등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양성된 보안전문가들이 먼저 사회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사업의 협업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부산사회복지관협회이며 각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권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단체가 부산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면 부산사회복지관협회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을 대표하며, 부산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정보취급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동의대학교 정재원 교수는 향후 양 협회와 추진할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산사회복지관협회와는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개선 △각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의 적법성 검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법성 검토 및 개선 △개인정보업무 위탁계약서 등 위·수탁사 처리 시 적법성 검토 △수탁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지원 등의 업무를 협력하게 된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와는 △사회복지사 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자격증 취득반 개설 △법정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취급자들의 복지분야 실무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 단체가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복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둔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사회복지관협회 이상권 회장은 “복지 분야는 사회소외계층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며 자칫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면 복지 대상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황소진 회장은 “우리 협회는 부산의 8만명에 달하는 사회복자사들의 권익을 대면하는 단체로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개인정보도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 류기철 회장은 “우리 협회는 부울경 지역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활동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소속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이 지역의 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를 계기로 두 협회가 함께 각 분야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국회 국감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시회보장정보원이 복지업무를 위해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14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복지단체가 민-관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활용하는 복지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얼마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점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직장인 의무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보안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무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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